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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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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1
열린
5
율촌
4
태승
3
강남
3
두우
2
광장
2
광무
2
둔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3년
5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226866 판결
  [건물인도]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‘직원’ 및 ‘주거용 임차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182]
   건물인도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10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
  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2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도16422 판결
  [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북부지법 2023. 6. 16. 선고 2022나41356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·퇴거청구] 확정[각공2023하,597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퇴거청구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55126 판결
  [구상금]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,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〉[공2023상,508]
   구상금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2년
21. 안산지원 2022.11.24 선고 2021가단67148 판결
  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(2022.11.24)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2. 천안지원 2022.11.17 선고 2021가단119175 판결
  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

2021년
31. 광주지방법원 2021.11.12 선고 2021가단504383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0년
2019년
40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
  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

2018년
46. 안양지원 2018.10.19 선고 2018가합100590 판결
  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52. 성남지원 2017.12.08 선고 2017가단212674 판결
  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5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7가합501301 판결
  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‘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’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

6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8.24 선고 2017나7438 판결
  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금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공동담보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6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7.21 선고 2016가합563913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62. 안양지원 2017.06.08 선고 2015가단107432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63. 대구지방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
  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70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18030, 218047 판결
  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658]
  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
 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

72. 진주지원 2016.10.11 선고 2015가단10505 판결
 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75. 고양지원 2016.08.12 선고 2015가단13624 판결
 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배당표 중 대한민국 의 배당금이 얼마인지의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78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4.28 선고 2015나57103 판결
  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5년
82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가단74908 판결
  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4년
88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.11.19 선고 2014가단22277 판결
  조세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것이므로, 조세채권가제에게 배당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9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07.25 선고 2014가단861 판결
  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94. 부산지방법원 2014.06.13 선고 2013가단77955 판결
  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96. 서울고등법원 2014.04.24 선고 2013나2023912 판결
  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0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3가합33256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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